새로운 부동산 정책발표 총정리!(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양도세 완화 등)

2022년 12월 21일,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일 발표된 내용에는 확정된 내용과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섞여 있어, 나누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 발표된 대책은 부동산이 완만하게 하락하는건 괜찮지만 급락은 나라에 큰 부담이 된다는 계산이 깔린 대책입니다.

확정사항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낮추어 줬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사실상 1주택자와 같은 취득세를 갖게 되었고, 3주택 이상과 법인이 적용받는 최고 세율이 12%에서 6%로 내려왔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상 잔금 지급일이 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적용받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2월에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까지는 세금 그 이전과 똑같이 내시고 2월에 법이 바뀌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2. 양...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발표 총정리!(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양도세 완화 등)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