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협회 자정안? ‘지켜봐 달라’

- ‘실질적인 가맹점주 보호 방안 없어, 법 개정이 최선’ - ‘업계 자발적 동참으로 자연스럽게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할 것’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지난 27일(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 이하 FC협회)가 발표한 ‘자정실천안’과 관련해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FC협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의 자정안을 바탕으로 한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 주제와 11가지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FC협회는 3개월 가량의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인 필수물품 강요 금지, 가맹점주단체 구성 및 협상권 등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보복조치 금지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