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 소상공인 매출에 어떤 영향?

- 소상공인 68.5% 취지 공감하지만, 70.2% 매출에는 부정적 - 외식업 운영자 66.2% 법 시행 인해 매출 감소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소상공인들의 현황은 어떨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및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 당시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갑론을박이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청탁금지법 집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