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논의 '불발'

창업경영신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논의 '불발'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4. 19. 10: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 정족수 미달 - “4월 임시국회 내 법제정 안될 시 모든 수단, 방법 동원”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입법이 국회 내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고 밝혔다.

이 날 소위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사안을 첫 순위로 하는 등 17개 법안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법안소위 파행 소식에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특별법 4월 임시 국회 내 처리를 열망하던 소싱공인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