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제 개선 주요 내용은?

창업교육/정보 상가임대차법제 개선 주요 내용은?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7. 18. 12: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창업경영신문 엄호식기자] 정부는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법제 개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1.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법무부는 먼저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