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은?

창업교육/정보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은?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7. 19. 16: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창업경영신문 엄호식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7월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17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업게는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약 15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추정치는 5인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최저 임금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 임시ㆍ일용직과 대상이 상이하며, 산정방식 역시 업계는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전체 평균 209시간) 및 특별급여 비중 등을 적용해 임시ㆍ일용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