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규 위반, 미지급 임금 17억 달해

창업경영신문 고용법규 위반, 미지급 임금 17억 달해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7. 20. 16: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창업경영신문 엄호식기자] 고용노동부의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사업장 3,991개소 중 77.1%에 달하는 3,078개소에서 5,775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2017년 1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점검결과 적발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13.5%p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56.7% 증가했다. 임금 미지금이 1,434개소(피해근로자 5,044명)였으며 금액은 17억 원에 달했다.

최저임금 위반은 2333개소(피해근로자 443명) 1억 8,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