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내년 예산안 집중 지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ㆍ상생ㆍ도약’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선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ㆍ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1추경, 1조원 → ’22, 2.2조원)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원 → 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