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구제방안, 제대로 자리잡을까?

창업경영신문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구제방안, 제대로 자리잡을까?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30. 10: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오너리스크 발생 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 최대 40% 감소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배상하는 이른바 ‘호식이방지법’ 의결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호식이방지법’이 순탄하게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아시아경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날 국회는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세미나를 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관계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