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예산 9.6조원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11.5조원 중기부 편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1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5조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조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ㆍ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