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2024. 3. 1. 학교폭력 접수 건 이후 바뀐 학교폭력 내용 두 번째입니다. 2024 변경된 학교폭력 내용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궁금증 10가지를 질의 응답 방식으로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라 연수와 상담 등을 거쳐 정리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관한 세부사항 10가지 개선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전담 조사관이 의무화됩니다.
아래는 세부 내용들입니다. 1.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의 조사는 정말 의무인가요?
의무화되었으나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법률 해석을 달리하여 전담 조사관이 반드시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곳도 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의무화되어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동시에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폭력 접수 건에 대하여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의무가 된 것이지요.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을 살펴보았는데 전담조사관이 의무라는 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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