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하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80억대 대출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을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은행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대 A씨와 브로커 30명은 '무자본 갭투자' 중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것들을 물색했다.
다세대주택 83가구를 기존 주택 세입자의 전세금을 떠안는 조건을 걸어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고, 이후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미리 섭외한 허위 세입자들과 가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는 수법이었다. 결국 허위 서류로 대출 받은 대출 사기인데, 정부 보증이니 떼일 염려가 없다는 생각으로 대출 심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알 수 있다.
전세 사기꾼들에게 공공연한 호구가 되고 있는 HUG도 그렇고, 자기 돈 아니라고 정말 대충 대충.. 이래놓고 손실 발생하니 대출 문턱 높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