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짓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은 당연히 땅을 선택하는 일이고,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기술적, 기능적 조건들이 있다. 1. 접도 여부, 지목,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가능한 최대 규모 1-1.
접도 :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 1-2. 지목 : 지목이 '대'가 아닐 경우 개발행위허가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 땅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을 확인해서 원하는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1-4. 건축 가능한 최대 규모 : 땅에 지정되어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인해서 최대로 건축 가능한 규모를 산정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2.
권리관계, 지상권 2-1. 권리관계 : 거래하는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권리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2-2.
지상권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같은 것을 소유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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