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 그중에서도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특히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파산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개인파산 소득조건에 대해 상세히 풀어드리고,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무조건 '무소득'이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지급 불능이란 단순히 수입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면서 도저히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충분히 파산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