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퇴직금'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 개인파산 관련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은 "내가 평생 일해온 대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개인파산 진행 시 퇴직금이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개인파산 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르면, 퇴직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파산 절차 내에서도 여러분의 퇴직금 중 50%는 생계 보장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0%의 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