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을 선택했지만, 면책 결정 이후에도 '내 과거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신원조회 시 파산 기록이 드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 후 신원조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여러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신원조회(신원증명서)에 파산 기록이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신원조회 시 파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지자체(구청, 시청 등)에서 발행하는 '신원증명서'에 파산 기록이 평생 남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파산선고 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해당 사실을 파산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신원조회서'에 파산 선고 사실이 기재되는데, 이를 흔히 '빨간 줄'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면책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