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통제수단 된 정원 제도, 이제는 철폐해야

인력 통제수단 된 정원 제도, 이제는 철폐해야--- 중앙일보 보도 자료 중앙일보 입력 2024.02.26 00:28 의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문제의 본질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어쩌다 송사에 휘말린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는 법 전문가라고 나선 사람이 제대로 실력을 갖춘 사람인지 판별할 수 없다. 법을 몰라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는데, 도움을 청하려면 법을 알아야 하는 역설에 봉착한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이 구매 대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부른다.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차를 파는 사람은 차의 이력이나 상태를 잘 알지만, 차를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중고차 거래와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정보 비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