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확실히 하는 정부

지난 21일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다주택자 취득세 부담이 과거보다 더 줄어듬.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취득세가 심플했습니다. 2주택까지는 1%(취득가에 따라 최대3%), 3주택은 8%, 4주택부터는 12%를 적용했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취득세 부담이 규제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집살때 가장 꺼려지는 부분이 취득세 중과였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높은 진입장벽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유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적으로 적용했는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서 2024년 5월까지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3.분양권 단기 양도세 중과 삭제 현재 1년 이상은 60%, 1년 미만은 70%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중과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직 광역시 분양권은 전매가 불가하니 광역시 미만 지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