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최종 확정! 지난 12월 10일,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데요. 이 법안은 재석 275명 중 무려 20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과연 이번 개정안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금투세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5년부터 연간 주식 수익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이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죠.
금투세의 도입 배경도 잠깐 살펴볼까요? 이 제도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당시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투자 시장 위축 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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