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투자한 시설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상업용 건물 임차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인테리어부터 냉난방 시설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개선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 문제로 임대인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임대차 관련 분쟁 중 시설비 상환 청구 사건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의 법적 정의 임차인이 건물에 투자한 비용 중 상환 청구가 가능한 비용은 크게 '필요비'와 '유익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보수, 냉난방 시설 수리, 건물 안전을 위한 벽체 보강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용은 지출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익비의 범위와 인정 기준 유익비는 임차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말합니다.

방과 부엌의 증축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