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철폐 1호! 상가 의무 면적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상가 의무 면적 대폭 완화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 복합건축물의 상가 의무 면적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상업지역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이고, 준주거지역은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마곡지구 등에서 발생한 상가 공실 및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업시설 대신 늘어난 면적만큼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왜 상가 면적을 줄였을까?

최근 대형 복합 쇼핑몰의 활성화와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강남 주요 지역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기준 9.6%였으나 2024년 3분기에는 16.1%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의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 공급을 목표로 규제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핵심 내용 상업지역: 상가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용적률 10% 규제를 폐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