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사건과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차이점, 박현철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산업기술유출 사건과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차이점, 박현철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산업기술유출 사건과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기술유출전문변호사 박현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사라면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이 유출된 사건과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된 사건 중 어떤 사건이 중요하고 자신의 성과와 연결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산업기술안에는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산업기술유출로 기소를 하였다면, 각종 언론에서 어느 지방검찰청의 어느 부가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하였다는 보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부장검사님 이름도 보도가 되죠.

심지어는 부장검사님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합니다. 그런데 특정 기술 자료를 놓고 보면, 그 기술 자료가 산업기술(첨단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기술유출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