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전문변호사가 된 과정에 대하여 – 박현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기술유출전문변호사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어느 날 본인들이 기술유출로 수사 단계에서 6개월간 구속이 되었고, 현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수원에서 ‘법률사무소 종해’라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 수원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당시 기술유출이 무엇인지, 또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분들이 방문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처음 보는 법률도 대충 어떠한 내용인지 핵심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그때 1심 판결문을 처음 보게 되었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전에 영어비밀 사건은 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