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 저자 최진성 출판 한국경제신문 발매 2021.08.04. <47쪽> 사업과정 이해하기 ①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재개발사업의 시작은 지방자체단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②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동의한 이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이 사업장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 지자체에 조합설립승인을 요청하고, 지자체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 시행 주체인 조합이 된다. ③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지역을 어떻게 바꿀지 설계하는 것, 즉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는 건축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것으로, 조합과 지자체의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 계획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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