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 세이프어스에 예방법이 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번째 판결이 6일에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이후 첫 재판이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세이프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경기도 소재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철근 중량물을 옮기다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하청업체 대표 및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규정하여 기소하였고, 원청업체 대표에 대하여 '안전보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현장에도 안전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하였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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