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사망

의문의 죽음 2 1. 왜 노무현을 이야기하나?

지금 윤석열 탄핵정국이다. 노무현도 1호 탄핵 대상자였다.

탄핵 사유의 핵심은 노무현의 말이었다.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 정당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는 게 주된 ‘죄목’이었다.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민주당에서 친노가 창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임을 통보했다. 한 달 뒤 헌법재판소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극적·수동적으로 이뤄진 가벼운 위반 행위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탄핵으로 단죄할 죄는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나는 노무현을 보고 3번 울었다. 첫 번째는 89년 국회 5공 청문회 때다.

전두환은 일해 재단과 평화의 댐 등 5공 시절 각종 비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