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 더 유리하다구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가지는 1차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이 싸겠지. 소송이 아무래도 비쌀거야.

둘째, 행정소송이 더 확실히 해결해주겠지. 뭔가 더 쎈 것 같은데 일단 이 중 첫번째는 맞습니다.

그러나 두번째의 경우는 그렇기도하고, 아니기도합니다. (사실은 대체로 아닌 부분이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유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유리한 이유 첫째, 행정심판이 훨씬 빠릅니다. 2023년 말에 선임되신 신임 대법원장님이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이야기가 "재판 지연 해소"입니다.

대법원장 취임사로 "국민의 권익 보호", "공정한 재판" 같은 우아한 이야기 다 뒤로하고, 일을 더 빨리하겠다는 다소 모양빠지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만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