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업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확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영업허가 등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토지이음에 나오는 토지지용계획만 살펴 보시면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은 무척 복잡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영업허가 등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요즘은 상당히 절차가 간단하고 친절해져서 혼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우선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회원 가입도 필요없습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첫화면에서 주소를 넣고 "열람을 누르시면 대략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일단 내용 무시하시고, 아래로 스크롤 다운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내용은 무시하시고, 빨간 박스로 표시된 행위제한내용 설명이라는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용도 전체에 대해 가능여부가 표시되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세모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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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업허가에 필요한 도시계획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