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아무래도 영업정지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당해서 세금을 왕창내게 된다거나, 지난 달에 짤린 알바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벌금을 낸다거나 아주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아무래도 영업정지일 것입니다.

세무서야 아깝지만 결국 돈이고, 노동청도 기분이 안 좋지만 왠만하면 벌금, 과태료로 마무리되는데 평소에 만만하게 보던 구청에서 날리는 영업정지 통지서가 받아보면 제일 후덜덜합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수입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에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주게되어 그 이후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일 흔한 것으로는 식재료 문제나 미성년자 음주 등으로 인한 음식점이 있겠지만, 보험료 과다 청구 같은 건으로 병의원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사유도 들어보면 별별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종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