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 1. 16. 기 획 재 정 부 요약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ㅇ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최대 80%) 적용 기준 Ⅲ.

추진 일정 2 추진 일정 '25.1.16.(목), 시행령 개정안 발표 '25.1.17.

(금) ~ 2.5.(수), 입법예고 '25.2월중, 국무회의 '25.2월말, 공포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1)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154①ㆍ§159의4)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예외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