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서울시 보도자료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 ‘제2‧3 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 (33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 격한 조례가 적용.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 :조례 개정사안으로 2025년 7월 이후 예정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목표 및 전략 서울시 보도자료 TF 과제별 주요내용 및 담당부서(총 42건) 서울시 보도자료 Ⅰ.주택.도시 1.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33호)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250~300%)까지 한시적(3년) 완화 :조례 개정사안으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