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세번째

경.공매~세번째 제3장 물권의 종류와 이해/ 민법상 물권 제1절 물권의 기초 1. 물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로 어떤 물건을 직접 타인의 간섭 없이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한다.

즉, 전세권처럼 소유자에게 건물을 빌려서 그 물건(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대체로 강행규정인 성질을 갖고 있으며, 절대적 지배권이라서 누구에게나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에 문제가 있으니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대체로 임의규정인 성질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 청구권이라서 특정인 (채무자)에게만 그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2.

물권법정주의 우리나라에서 물권은 민법전의 일부로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내지 제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