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발표된 군사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대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군사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완화 완화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면적은 5천4여 만입니다. 해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서 건축 경기와 건설경기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게 합니다. 그린벨드 해재와 군사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발생할지 주변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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