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는 절차를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해결할 수 있다. 불법건축물 추인 (신림동) 일조권을 위반한 시공이 있었다.
아무래도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건축주는 임으로 지붕구조를 새로 설치하고 태양광을 설치했으나 문제가 좀 있었다. 아무래도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남쪽의 누군가가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높이 불법증축, 3층(면적증가) 현관 및 일부 증축도 있었으나 그것은 내가 해결을 했다. . 불법건축물 해결 방법은?
일단은 법규를 검토해서 최소한의 철거를 지시하고 후 조치할 수 있게 대안을 제안 드렸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절차 이행강제금부과 절차 양성화 및 일정 위법건축물 양성화는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시행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양성화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 대통령선거 시즌에 양성화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버티고 싶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기다려 보시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왜? 너무 오랫동안 양성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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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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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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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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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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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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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원문 링크 : 양성화 - 불법건축물 추인 (신림동)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