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월 수익 100만 원도 안 되는 편의점 점주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라면… 당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12시간 이상 직접 근무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점주에게는 이 정책이 그저 '탁상행정'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도 1.5배 야간수당 없이 일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이 정책이 노동권 보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오늘은 그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발표, 어떤 내용이 담겼나?

2025년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시작은 2025년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모성 보호 조항의 우선 적용입니다.

이후 2028년까지 모든 조항을 완전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야간수당, 연차휴가, 해고 절차 등의 법적 보호가 점차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왜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