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억 미만 주식 보유자 대상 양도세 폐지 검토

[단독] 양도세 폐지, 공매도 개혁… 尹정부 증시개혁 로드맵 확정 윤석열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규제 차를 좁히고 경영진이 주식을 팔기 전 사전공 news.kmib.co.kr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100억원 이상 개별종목 주식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