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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갭투자 사실상 봉쇄? 전세·주담대 규제 강화 살펴보니…

 정부, 갭투자 사실상 봉쇄? 전세·주담대 규제 강화 살펴보니…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 항목에 걸쳐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혜택이 줄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사실상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갭투자 차단, 전세보증 축소, 대출 총량 제한까지 전방위 규제가 시작된 지금, 집을 살 계획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시행 전후 비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 주요 항목별 시행 전후 비교 ] 항목 시행 전 시행 후 시장 영향 예측 가계대출 총량관리 은행권 자율관리, 연 성장률 수준(약 3.8%) 하반기 목표 50% 축소 (비정책대출), 정책대출도 25% 축소 대출 총량 급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자율관리조치 확대 일부 금융권 자율 시행 2주택 이상 LTV=0% 등 전 금융권 의무 적용 갭투자 봉쇄, 자영업자 대출 여력 위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