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일반 형사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을 공유했고, 이번 포스팅은 형사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속기록등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열람복사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슴! 법원 속기록등사본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양식] 법원_속기록등사본신청서(B1274).hwp 파일 다운로드 형사사건 공판기일 진행 중에,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증인신문 녹취서도 같이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됨! NOPE!
일반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서는 각 당사자 제출 서류(사건에 따라 비공개 가능)와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는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서, 속기록등사본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건번호, 피고인명 등 정확히 기재하고, 신청대상에는 며칠자 공판기일에서 어떤 증인의 신문사항이 필요한 건지 적어줘야 한다!
원하는 사본형식은 늘.. 공판조서나 다른 서류 열람복사랑 같이 신청하다 보니까 서면으로만 신청...
![[송무] 형사 사건 법원 속기록등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열람복사 신청(양식 첨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DNfMzkg/MDAxNjc3ODMxMDU4NDk0.thR4GPJAwtbQeLS6GKT6BJvQpT0CfItSzyPqKQNpMvgg.oavv3xV9r3v2FHXtymvURh91ZxrgVyyVZsLmWm_jRjcg.PNG.tenny16/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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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형사 사건 법원 판결문 발급 신청 : 판결등본 교부, 송달 신청서 양식 첨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xMjZfMjg4/MDAxNjc0NzExODk0MDM1.KHR1WZ0QLnCLGDf1-VLH3rMAoxBI6o9khBaZ8_nDylIg.o0lOwkHBZUbFNOlpoLNgO3Fv6sLhXZpDgRUZDvq475Mg.PNG.tenny16/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