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 이후 자동으로 판결문을 송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고 싶다면,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1) 방문 접수 시, 판결등본 교부 신청서 2) 우편 회송 시,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 로 구분되는데 (그냥 교부 신청서로 퉁치기도 하는듯) 최근 대법원에 교부 신청하러 다녀온 게 있으니 먼저 정리해보겠슴! ※ 검색량이 많아서..
후다닥 추가하러 왔슴니다.. 제가 하단에서 공유드리는 양식은 피고인(변호인) 기준이고, 피해자 양식은 별도로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양식] 피해자 등 판결등본,초본 송부 신청서(B3520-2).hwp 파일 다운로드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검색 전체 민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가족관계등록 형사 정보공개청구 공탁 소년·가정·아동보호 특허 후견등기 독촉 장애인 사법지원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전체...
![[송무] 형사 사건 법원 판결문 발급 신청 : 판결등본 교부, 송달 신청서 양식 첨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xMjZfMjg4/MDAxNjc0NzExODk0MDM1.KHR1WZ0QLnCLGDf1-VLH3rMAoxBI6o9khBaZ8_nDylIg.o0lOwkHBZUbFNOlpoLNgO3Fv6sLhXZpDgRUZDvq475Mg.PNG.tenny16/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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