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차를 빼달라는 말에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요.” “정말 10미터도 안 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독 이동 거리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0미터, 20미터처럼 눈으로 봐도 짧아 보이는 거리라면 더더욱 억울함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0.109%라는 수치까지 더해지면, 혼란은 배가 됩니다. 과연 이동 거리가 이렇게 짧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짧아도 괜찮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서 ‘거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차량이 움직였다면 그 순간 이미 운전 행위로 판단됩니다. 10미터든, 1미터든, 심지어 주차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성립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주차장, 골목길, 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