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전 음주운전 0.037 수치 재범 취소 2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의 가벼운 실수라고 생각했던 이력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단속 기록이 현재의 적발과 결합하여 '재범'으로 분류되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사법부와 행정청의 잣대 역시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22년전 음주운전 0.037 수치 재범 취소 2년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많은 운전자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거 기록의 휘발성입니다. 10년 혹은 20년 전의 기록이니 이미 소멸되었을 것이라 짐작하기 쉽지만, 운전면허 행정 처분에 있어 음주운전 이력은 기록상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22년 전의 기록이 존재하고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037%라는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