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될까?

간호사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 사무실로 의료진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의뢰인 분은 중환자실에서 보호자 면회가 제한되어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였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시는데, 이처럼 의료현장에서의 감정적 대응이 생각보다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며, 특히 최근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과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상 간호사 폭행 행위는 일반 폭행과 달리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의료 현장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