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플레이, 변태바닐라는 위험합니다.

SM플레이, 변태바닐라는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데이팅 앱을 통해 가학성향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관계를 가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로는 가학성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SM플레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강간죄로 처벌받는 변태바닐라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태바닐라의 가장 큰 법적 위험은 '신분 사칭'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학성향이 없거나 SM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단순히 성관계를 목적으로 자신을 가학성향자라고 속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피학성향자)은 "진정한 가학성향자와의 SM플레이에는 동의했지만, 단순히 성관계만 원했던 변태바닐라와의 관계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망에 의한 동의 취득'으로 보아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