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처벌 무거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처벌 무거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담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은 그 처벌이 훨씬 무겁고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 한 번의 알선이라도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제15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