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이야기 2 - 취업사기로 속았어도, 보이스피싱 가담 시 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로 현지에 건너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송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속아서 간 것이고 강제로 시킨 것이니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법원은 캄보디아 취업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양산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을 보면 그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취업사기로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실제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로 현지에 건너간 분들이 흔히 하는 주장은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속아서 캄보디아로 건너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