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뭐가 문제였을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뭐가 문제였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현재 피해 노동자가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용직 퇴직금 산정이라는 중요한 노동법 쟁점을 담고 있어, 오늘은 관련 법리와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1일차로 리셋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