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로저 다운로드 구공판까지 갔다가 선고유예

윤드로저 다운로드 구공판까지 갔다가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크라브넷 관련 수사가 재개되면서 윤드로저 다운로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소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구공판까지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윤드로저 다운로드 사건으로 구공판까지 갔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윤드로저 파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구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는데, 이미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