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강간, 만 16세 미만이면 연인관계라도 처벌

의제 강간, 만 16세 미만이면 연인관계라도 처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의제 강간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신 분이 계셨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 법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무조건 강간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연인관계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제 강간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법적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제 강간이란 실제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