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자수 사건, 수원남부청 수사 현황은?

AVMOV 자수 사건, 수원남부청 수사 현황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AVMOV 관련 자수 건들이 급증하면서, 수원남부청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 수 수십만명 규모의 대형 사이트였던 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AVMOV 자수와 관련된 최신 수사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수란 수사기관의 검거나 피의자 신원 특정 이전에 스스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현재 전국 각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AVMOV 자수 사건들의 처리 양상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원남부청이 아닌 일반 경찰서에서 접수된 자수 사건들 중 상당수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입건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경찰서 수사관들은 "증거가 부족한데 어떻게 수사하냐"며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