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예상했는데 정식재판? 재범 사건 대응법

약식명령 예상했는데 정식재판? 재범 사건 대응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의 경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더라도 법원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절차와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재범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고 최대 벌금액은 500만원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므로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정식재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